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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제목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변경 안내
ㆍ 조회수 555 ㆍ 등록일시 2018-03-22 13:04:11
ㆍ 작성자 관리자
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(부가세안내문(최종).hwp)파일다운로드(서식_면세사실확인서.hwp)

산학협력단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이 2016년 12월 31일부로 일몰 폐지.

이에 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연구용역 협약시 부가가치세 부과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1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변경내역

 - 부가세 면세대상 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(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, 방법, 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)_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

 

 - 부가세 과세대상 : 부가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서 명시하는 면세연구용역 외의 모든 용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예시] 학술,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새로운 이론, 방법, 공법 또는 공식과 관련되지 않은 연구용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문, 조사용역 

 

2. 과세대상 용역과제에 대한 조치

 - 과세 대상 용역과제 계약체결시 협약서상 부가세 부분 명시(부가세별도/부가세포함)

 - 부가세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(부가세는 연구비에 불포함)

 - 해당 욕역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, 면세 적용을 위해 '면세사실확인서' 작성 및 제출

 

 

 

용역 또는 위탁연구 진행 시 위의 내용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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